bravesun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재단 www.kpf.or.kr 이란 곳에서 일하는 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재단은 미디어 진흥 및 미디어 현상의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 기관입니다. 저희는

블로그 등 1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안 매체 역할을 하고 계시거나, 할 의향 또는 계획이 있으신 블로거 분들에게서 몇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삶의 기록, 혹은 기타 용도로 블로그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블로그의 대안 매체 역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모든 의견을 환영합니다.

매체 환경 내에 자리매김하는 블로거

제공해 주신 의견은 재단이 “저널리즘 블로거 포지셔닝”과정을 기획하는데 귀중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여기서 저널리즘은 기존 제도권 언론인들이 생산해내는 뉴스와는 차별화된 형식과 내용의, 블로그 등의 1인 미디어가 지닌 쌍방향적 매체 특성에 맞는, 그러면서도 사회적 이슈의 해결방안 등을 독특하게 파헤치는 UCC를 만들고 배포하는 대안적 저널리즘을 말합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로거들이 매체 환경 내에 정확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게 이 과정을 기획하는 목적입니다.

대안적 저널리즘과 저널리즘 블로거 포지셔닝 과정

대안적이라는 말은 기존 뉴스나 저널리즘처럼 정답이나 확립된 형식이 1인 미디어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내포합니다. 저마다의 개성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사회적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이 곧 대안적 저널리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널리즘 블로거 포지셔닝”과정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향적 강연을 지양할 것입니다. 대신 국내외 블로거들이 사회적 이슈 등에 접근하고 이를 풀어내는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 등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한 여러 블로거 분들의 의견이 없으면 정말 필요하면서도 효과적인 과정을 기획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의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 들은 아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댓글, 트랙백 등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별도의 파일로도 첨부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의견 이외의 생각이나 고민도 좋습니다. 좀 더 많은 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글을 여러 곳으로 날라다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 과정을 기획하는 것이 가능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만, 가급적 2월 4일(월)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1. "저널리즘 블로거 포지셔닝“과정의 기획과 개설 필요성에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은 동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대안적 저널리즘 블로거가 매체 환경 내에 적절히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 순위를 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3. 이런 자리매김을 목적으로 재단이 마련할 “저널리즘 블로거 포지셔닝”과정에 어떤 내용과 형식의 강연이나 토론회, 교육과정 등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혹은 담기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저널리즘 블로거 포지셔닝”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5. “저널리즘 블로거 포지셔닝”과정 중 각종 형식의 UCC를 생산하는 기술적인 능력(동영상 촬영/편집 등)에 대한 강연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마지막으로 “저널리즘 블로거 포지셔닝”과정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 연락처는?

-이름 : 박성희

-이메일 : bravesun@kpf.or.kr

-전화 : 02-2001-7835

-휴대전화 : 010-6656-8141

삼성 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여러번 압수수색을 했고, 물증도 많이 확보한 상태죠. 여러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볼 때 이번만은 삼성이 빠져 나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아직 사법부도 거쳐야 하고, 특검이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 휘둘릴지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하면 이번에도 발등을 찍히고 말겠지만요.

삼성의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회삿돈이 아니라 개인돈이었다거나 하는 각종 구실을 대며 삼성과 척을 지길 극도로 꺼렸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법대로"는 삼성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욱의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2007. 인물과 사상사)는 "법대로"가 통하지 않는 것은 법 그 자체가 이미 강자의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법대로"만 처리하면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삼성 같은 대기업에겐 "법대로"가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대로"가 제대로 통한다고 해서 그걸 정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자는 빵을 훔친 '부자'와 '가난뱅이'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정의롭고 평등한 것인가?라고 묻더군요. 어차피 부자가 회삿돈을 훔치면 훔쳤지, 빵을 훔칠 일은 없지만 말이죠. 딜레맙니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적 법의 원리는 부르주아들의 발명품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만 하더라도 로크의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에서 기원하는 현재적 법의 원리가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의 원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로크의 자연법론이 부르주아들이 사회를 장악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는 생각을 가지신 듯 하더군요.저자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로크와 부르주아들이 자연법론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함이었고 , 사회계약설은 귀족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정계로 진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저자의 주장이 타당하게 들렸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을 생각해 보죠. 부르주아들은 혁명시절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사회계약설에 근거해서 였지요. 자연법론은 누구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권리를 자연적으로 부여 받았다고 설파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민중은 열광했고,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성공하자 이들은 돌연 대의제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계를 장악한 이들은 그 다음 각종 법률을 뜯어 고쳐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할 방어막을 만들었습니다. 민중의 입장에서 볼때 귀족들이 하는 대의제나 부르주아들이 하는 대의제나 그나물에 그밥인 건 마찬가지였지요. 부르주아들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프랑스 혁명 정신에 누구보다 충실했고, 그 진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귀족들의 자리를 부르주아가 대체한 것 뿐이었습니다.

현재를 돌아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치인들을 욕합니다. 뽑아놓으면 돌변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세력들을 위한 입법에는 관심이 많지만, 뽑아 준 사람들을 위한 입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선거철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법은 어차피 그 자체가 강자의 법이란 저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법은 진화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죠. 사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은 민중의 동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민중은 혁명과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자들이 민중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을 민중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혁명이 없었다면 누가 민중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만들겠습니까?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는 살벌한 사회에서 8시간 노동제를 이뤄내기 까지, 국민이 뽑는 대통령 제도를 만들어 내기까지 수많은 민중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자의 말대로 "민중을 위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삼성 특검이 가능한 것도 그간의 투쟁 결과입니다. 특검법! 정치권에서 만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모든 확실한 정황을 시민사회에서 제시했고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특검이 압수수색을 여러차례 한 것도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는 진보성향의 좌파 법학자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처럼 법이 부르주아들의 발명품이라 하여 종말을 외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은 강자의 법과 약자의 법이 통일된 모순체라고 봅니다. 헌데 현대의 우리는 법이라는 우산 아래서 살 수밖에 없고 법은 강자들이 만들고 집행하기 때문에 권력과 자본의 편일 때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며 끊임없이 약자의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투쟁을 통해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법의 진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인 듯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 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집을 내놓지는 않으니까 호가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명박 당선자는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시장은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학자들 중 대다수는 "집값은 잡지도 못할 거면서 세금과 규제 폭탄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금과 규제를 풀고 가격은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명백히 실패했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저는 이들의 논리가 다분히 자가당착적이고 균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책임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국부동산연구원은 최근 그들의 저서 <고품격 부동산론>에서 참여정부의 집값잡기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주택 가격에 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옷이나 음식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주택 가격도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또 옷이나 음식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는 것 처럼 주택 정책과 관련한 예산 항목도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간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에서 주택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이미 "거주"에서 "투자"로 바뀌었다고 전제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주택을 "투자"로 볼 수 있는 처지가 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헛웃음을 치실 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무책임함은 바로 이 전제를 받아 들일 때 드러납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업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옷이나 음식을 "투자"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옷이나 음식을 비쌀 때 내다 팔려고 미리 사두지 않습니다. 사업가들은 이를 알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옷이나 음식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투자"개념으로 보고 있는 우리는(앞의 전제를 받아 들였으므로) 불필요하더라도 나중에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려고 주택을 소유합니다. 공급자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가격 동향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건축에 관한 정보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주택시장은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불완전경쟁시장입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에 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니요? 주지하다시피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급자의 초과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이들은 쉽게 담합하여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느니, 공급이 늘었는데도 가격은 내리지 않는다느니 하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개입하지 말라니요?

이게 바로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의 전형입니다. 정부 개입이라면 무조건 염증을 내고, 시장에 대해선 순진한 신뢰를 보내다 보니 투자시장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음모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들은 무정부상태에서 공급자의 초과이윤과 일부 투자자의 특수한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환율, 금리 등 투자시장에 최소한의 규제와 더불어 정부 개입을 용인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아무리 자본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자유화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또 다음과 같은 환상에도 쉽게 빠집니다. 건국부동산연구원은 책에서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항목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간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간영역에 맡기면 가격이 자연히 낮아지고, 질 좋은 상품이 공급될 것이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환상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환상도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 때문에 불완전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태도에서 비롯합니다.

가격하락과 상품 질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는 경쟁적인 시장에서나 가능합니다. 옷이나 음식시장처럼 말이죠. 그러나 아까도 지적했듯이 부동산시장은 불완전합니다. 가격은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장하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급자의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일정 수준에서 결정되기 일쑤입니다. 질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초과이윤을 보장 받아야 하니 중요한 걸 빠드리고자 하는 유혹이 항상 존재합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들대로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각종 기대심리를 퍼뜨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관련 예산을 민간영역으로 돌린다면(즉 주택 공급을 민간영역에 대폭 맡긴다면) 가격은 오르는데 질은 떨어지고 주택을 거주의 개념으로 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데다가 건국부동산연구원의 진단은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전세계적인 유동성 증대로 금리 및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등 실물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에 대해선 탁월한 지적이라고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개별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면서 2002년 정도까지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부자되기 힘들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도대체 이 진단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개입하지 말고 민간에 넘기라는 것입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니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 부자될 준비나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영영 집을 살 궁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도 늦었으니 빚을 내더라도 어서 집을 장만하고 보라고 부추기는 것입니까? 설령 이들의 지적대로 부동산 값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품격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책을 냈다고 밝힌 이들이라면 이런 무책임한 진단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저는 건국부동산연구원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이들의 논리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도 많은 부분이 통용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나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가격이나 세금, 수요 억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정부개입에 대해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진저리를 내지만, 공급 확대라는 형태의 정부개입은 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급 확대도 정부 개입인데 왜 이들은 진저리를 내지 않을까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공급도 시장원리에 맞게 민간이 알아서 하게 놔두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을까요?

제발 일관성만이라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